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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련뉴스] ‘군 복무 중 스트레스’ 자살…“보훈 대상자로 인정해야”
작성자생명의전화 작성일2020-06-04 조회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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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군 복무 중 스트레스’ 자살…“보훈 대상자로 인정해야”

한겨레 송경화 기자 2020-06-03

 

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

“군 상급자 질책, 업무 스트레스…자살 원인됐다면 보훈보상 인정해야”

 

군 복무 중 상급자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보훈 보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직책과 업무 부담 스트레스, 상급자의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소대장과 관련해 그를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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